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특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42개의 병역 혜택 제도가 있다”며 “예를 들면 동아콩쿠르에서 우승하거나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우승을 해도 면제를 해준다. 칠레 같은 데 가서 클래식 기타 우승을 해도 면제를 해주고, 삿포로에서 열리는 경연대회에 가서도 면제를 해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BTS 같은 대한민국을 빛냈거나 빛낼 젊은이들이 있는데, 세계적인 상을 받더라도 (군 면제를) 안 해주는 거 하고 형평이 맞느냐를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솔직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눈치를 봤고, 지금 국방부도 눈치를 보고 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결의문을 내는 것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 의장은 “BTS를 군대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고 있는 (병역 혜택) 제도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며 “군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TS 병역특례 문제를 언제 결론을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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